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6월 23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정부질문 관련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오전에 안철수 의원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난사태에서 국가의 역할을 언급하시면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셨다.

이따가 노웅래 의원은 메르스 관련 대응 방역관리 문제, 국가안전처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그리고 재난안전 통신망사업에 대해서 짚을 예정이고 공안정국에 대한 비판이 있을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초기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대안으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탄저균 대응과 관련해서 백신 비축 등 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할 예정이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서 징용시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합의를 해줬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 등 실제로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은혜 의원은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 재정문제,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 위안부 문제 등 실질적 성과 없는 한일정상회담 무의미

어제 한일 양국정상이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하면서 얼어붙어 있던 한일 관계에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일 관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교과서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어제 행사에서 아베 총리의 메시지는 ‘상호 신뢰’와 ‘안보 협력’에 방점이 있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축사를 통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포괄적 표현을 했을 뿐, 양국 간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한일양국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일본이 ▲ 일본군 위안부 문제 ▲ 독도 영유권 주장 ▲ 역사 교과서 왜곡 ▲ 강제 징용 문제 등에 대해 얼마나 성의 있는 자세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찌 보면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이 결국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양국 간의 갈등을 키워왔다.

냉각된 한일 관계에 물꼬를 튼 것은 좋은 일이나, 현재 정부의 행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 없이 ‘한-일정상회담 성사’라는 목적에만 초조하게 매달리는 듯한 모습이다.

위안부 문제 등 양국 핵심 사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 없이, 마치 치적 쌓기를 위한 한일정상회담 추진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 메르스 따른 무차별 병의원 폐쇄...지원대책 있어야

평택 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사례 등 메르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오판과 비밀주의로 초기 감염 차단 기회를 놓쳤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도 격리자수 증가 속도가 주춤한다고 해서 진정 국면 운운하다가 격리대상자 누락과 격리 해제 후 확진 환자 발생 등 방역망 부실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렇게 확진자, 격리자 증가세가 계속되는데도 엉뚱하게도 국회법 개정안 막기에 골몰하고 있다.

청와대는 위헌성을 들고 있지만 위임자인 국회는 법률재개정을 통해 행정명령을 실효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위헌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여야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만일 청와대가 위헌성의 근거로 행정명령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면 그야말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위헌여부가 헌법재판 제도로 걸러질 수 있는데도 사실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서 위헌심사를 피하려는 꼼수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 막기에 더 이상 국정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메르스 확산 방지 등 민생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새정치연합도 같은 마음으로 새누리당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하나, 메르스 방역에 구멍이 뚫려 감염된 환자들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금물이다.
메르스 사태로 환자 치료와 격리를 담당한 국가지정 거점병원들이 직원들에게 상여금도 못줄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 메르스 여파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급격하게 줄면서 병원 손실 규모가 커져서 그렇다고 한다.

정부는 메르스가 확산될 때 그 책임을 병원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이제는 이들 병의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서두를 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메르스특별법과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 그리고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 전방위적인 공안 탄압, 정치검찰 좌시 않겠다

검찰이 우리당 김한길 전 대표에게 소환통보를 한데 이어, 어제는 문희상 고문을 겨냥해서 필요도 없는 압수수색을 했다.
문 고문에 대한 건은, 검찰이 ‘한겨레청년단’이라는 보수단체의 고발에 6개월씩이나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었다.

여권에 대한 수사는 난색을 표하기 바쁜 검찰이 야권에 대해서는 조그만 꼬투리만 있으면 수년 전의 일이라도 집착하고 있다.
공안총리를 우려했던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고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물타기식, 야당끼워넣기 식의 정치적 소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공식 방침이다.

2015년 6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