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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국정위기를 몰고 올 것이다

    • 보도일
      2015. 6.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국정위기를 몰고 올 것이다 내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법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합의로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아무리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에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권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만큼은 기민하게 움직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는 물론 정종섭 장관을 비롯한 여러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위헌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제출한 것이다. 청와대는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소모적인 위헌 논란을 차단하고 오로지 세월호 사태의 진실 규명과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국회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청와대가 다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국정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5년 6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