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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 보도일
      2015. 6. 25.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누리당
6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메르스가 오늘 아침 현재 확진환자가 180명이다. 격리대상자는 2642명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에 격리해제는 11936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망이 29명, 퇴원 74명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확진환자가 게릴라식으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서 안심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다. 보건당국은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자세로 작은 불씨도 꼼꼼히 찾아서 완전히 꺼야겠다. 또 국민 모두 ‘내 자신이 의료진이다’라는 자세로 메르스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즉각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만 게릴라처럼 나타나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전히 잡을 수 있다. 일각에서 메르스 책임규명과 사과, 법적소송 등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메르스 퇴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이지, 다툼과 분열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보건복지위에서 법안소위를 통해서 메르스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검역법, 의료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등 총 31건의 메르스 관련 법안들이 심의를 통해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유입방지, 확산방지,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대비하는 태세를 확실하게 이번 국회에서 세워야한다. 지금은 메르스가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다행이 지난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의 소비가 미흡하지만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서고, 관광지와 놀이공원,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오늘 아침 올 하반기 경제운영에 관한 당정협의가 열렸는데, 이렇게 나라가 힘들 때일수록 새누리당과 정부가 한마음이 돼서 경제 불씨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시해야할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적절한 타이밍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네트워크효과의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경제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메르스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서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나라경제 전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게 된다. 나부터 주변 식당과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내수를 진작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지름길이고, 이처럼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이웃을 돕는 선행이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이라고 생각해 달라. 충북 청주에서 한 상가건물 주인이 메르스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이달 월세는 반값만 받겠다’고 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다. 이처럼 가슴 따뜻한 여담이 바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이겨내는 특효항생제라고 생각한다. 그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 어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던 전남 보성의 회천감자 500박스가 두시간만에 완판 됐다.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내일은 메르스 피해지역 살리기 캠페인 두 번째로 평택 블루베리 판촉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국민의 따뜻한 손길이 전국 각지에 퍼지기 바란다. 어제 국내 여름휴가를 권장하면서 제주도에 대해서 잠시 오해를 받을만한 내용이 있어서 원희룡 제주지사로부터 엄중한 항의를 받았다. 제주도는 아직 메르스 확진환자는 전혀 없는 ‘메르스 청정지역’인만큼 안심하고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부탁드린다. 오늘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메르스 여파로 6.25전쟁 관련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지만 오늘만큼은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돼야겠다. 국제시장에 나와서 우리가 기억을 새롭게 했던 6.25전쟁 당시 10만명의 피난민을 탈출시킨 흥남철수작전의 주역이 에드워드 포니 대령인데, 그분의 증손자인 벤 포니가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처럼 6.25전쟁 때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하겠다. 우리 새누리당도 강한 안보정당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 어제 회의에서 "서울버스의 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 3시 48분에 극적으로 협상이 잘 돼서 오늘 파업하지 않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65년 전 오늘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그로부터 3년 1개월 동안 전쟁에서 국군전사자가 107,899명, 부상자가 450,742명, UN군 전사자가 40,670명, 부상자가 104,280명, 그리고 민간인의 희생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참혹한 전쟁을 겪었다. 그 전쟁의 결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게 됐다. 6.25전쟁 65주년을 맞이해서 희생자와 그 유가족 분들께 큰 애도를 표하고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까지 많은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남아있다. 이분들의 생사 확인과 귀환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도리다. 그동안 정부가 나름 노력을 했었지만 이 분들의 연령을 생각한다면 국군포로의 귀환문제는 정말 서둘러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6.25 65주년을 맞이해서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정책도 다시 한 번 우리 당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믿는다.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참전용사의 참전수당을 인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열리는 소년병 위령제에 참석해왔는데, 소년병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법안을 오래전에 냈는데 6.25가 오면 꼭 소년병에 대한 기사가 났다가 또 1년 동안 잊혀지는 일이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참전소년병의 경우에 참전, 군대에 징집할 연령의 17세 이하 소년병들을 당시에 징집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꼭 보훈할 수 있는 새누리당 되겠다.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된 당정협의가 7시부터 있었다. 당과 정부는 올 하반기가 우리 경제에 큰 고비가 될 것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같이하기로 했다. 추경의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해서 신속하게 국회가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그 추경의 세부내역과 총액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로 했다. 추경 소식에 증권시장이 출렁거리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추경편성 때 신중을 기하겠다.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또 민생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도록 하겠다.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서 당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다. ‘서민과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 갓 시작하고 있는 서민금융대책,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겠다’, 또 ‘추경을 하더라도 세수결손이나 재정적자나 국가부채에 대해서 충분히 걱정하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겠다’, 또 ‘정부가 연초 부터 계속 강조해온 4대 구조개혁의 경우에 올해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노동분야와 공공분야의 구조개혁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해야겠다’는 등의 지적을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어제 국회에 접수됐다. 20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7월 13일까지 처리하도록 하고 법사위 여야 간사님들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적극 협의하셔서 7월 13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절차를 끝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다 아시다시피 오늘 6.25가 일어 난지 65주년 되는 날이다. 제가 6.25 때 초등학교 1학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다. 전사자 되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영령들에게 명복을 마음 속 깊이 빌고,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전용사들의 수당이 대단히 적은 것 같다. 금년에 좀 반영돼서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여기 언론인들 많이 와 계시지만 언론의 관심은 국회법에 대해서 대통령 어떻게 결정하시는가에 대해 국민의 관심, 우리의 관심, 언론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린다. 만약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그래서 국회에 다시 이송된다면 바로 우리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