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5년 6월 26일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한상균 위원장님은 쌍용차 투쟁시절에 뵈었었고, 최종진 수석부위원장님과 김종인 부위원장님은 부산에서 화물연대 시절부터 오랜 인연이 있다. 여러 부원장님들, 이창근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민주노총 동지분들 반갑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이용득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이석행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시거나 환노위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보면 습관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 책임 져야 할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을 오직 남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한다.

우리 노동자들의 삶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정책 실패, 그 책임을 애꿎은 정규직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급기야 이제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취업 규칙, 연금 기준과 일반 해고의 가이드 라인이 될 행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행정부가 쉬운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를 해서 일선 노동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안하고 견제하고 있는 노동법 체계를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 지침으로 무너뜨리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거부한 것도 마찬가지다.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한 술 더 떠서 공안통 황교안 국무총리가 들어서자마자, 공안 통치가 본격화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메르스와 싸우지 않고 야당과 싸우고, 노동자들과 싸우고, 국민들과 싸우려고 한다.

정작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임금 노동자 절반이 월 200만원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이다. 23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공식 통계로도 무려 60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또 노동자들의 고단한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쉬운 해고를 막고,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통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켜내겠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과 관련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 관련소위를 구성하는 등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서는 양대 노총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겠다. 고맙다.

2015년 6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