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27명이 법원행정처 출신
고등법원 부장 판사 153명 중 125명이 서울대 출신

대법관 임명의 법원행정처 및 서울대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임명된 56명의 대법관 중 27명이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검찰, 변호사 및 학계 출신 12명을 제외하면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의 비중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 27명 중 26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고위직의 서울대 독점 현상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 153명 가운데 125명이 서울대 출신이었으며, 나머지 9개 대학 출신은 28명에 불과해 사법부의 서울대 독점현상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일 또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표: 고법 부장판사 이상 출신대학 현황(’12.7.4 기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