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광주북구을 임내현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부법무공단과 법률구조공단의 역할과 나아갈 길’ 토론회가 6월30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정부법무공단과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대국민 서비스 차원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 등 무료 또는 실비 법률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까다로운 행정소송을 대리하기 위해 설립되어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임내현 의원은 “최근 사법시험의 단계적 폐지와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시장 대량 진입 등 법조 시장의 현실 역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두 공단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기관 관계자들과 변호사회의 의견, 그리고 제3자적 시각에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기관들이 각각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엄욱 구조정책부장과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JTBC 법조팀의 서복현 기자,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 법무부 국가송무과의 김은미 검사, 법무부 인권구조과의 김보성 검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