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실시 -

이재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통해 직면한 현안들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 강구를 촉구 하였음.

주요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이동통신 정책 관련, 해당 기관 간 의견 조율 미비
○ 단말기유통법의 분리공시에 대한 정책적 효용성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의 지적

□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국축사업
○ 세월호 참사 이후,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 현황은?

□ 포털 ‘창조경제타운 미흡한 운영, 국민은 외면
○ 멘토링 시스템 운영방식의 미흡함으로 외면 받아

□ 스미싱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정부
○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스미싱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 정보보호 인력난
○ 보안인력 수급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은?

□ 스마트폰 성인물 이용
○ 청소년 성인물 사용의 심각성 인식과 해결책을 위한 모색 방안은?

□ 지상파 3사, 재송신료로 적자 메꾸는 관행 근절되어야
○ 월드컵 중계를 통해 드러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송신료 관행

□ 정부 3.0 핵심사업인 원문공개서비스, 방통위 40% 성적
○ 알권리와 개인정정보호 사이에서의 대책은?

※별첨 : 질의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