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에볼라처럼 심각했던 중동 메르스 사태 방관한 외교부 책임 따져야”

지난해 중동에서 300명이 넘는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외교부는 해당지역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26일 질병관리본부와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동지역에서 2014년 한 해에만 총 310명의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7월까지 263명에 달하는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당국가에 대해 평소 발령 중이었던 황색경보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같은 시기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한 상황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외교부가 시행중인 여행경보제도를 살펴보면 ‘여행경보제도’와 ‘특별여행경보제도’로 구분되며, ‘여행경보제도’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로 구분되고,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적색경보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와 흑색경보에 해당하는 ‘특별여행경보’로 구분된다.

에볼라처럼 심각했던 중동 메르스 사태
2014년 7월 당시, 에볼라 최다 감염자 발생 국가는 ‘기니’로서 총 472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에볼라 최다 사망자 발생 국가는 총 25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에라리온’으로 나타났다. WHO에서는 해당 발생 국가에 대해 특별히 여행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들 국가(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 대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였다.

같은 시기 중동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오만, 쿠웨이트 등 대부분의 중동국가에서 메르스가 발생하였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716명의 감염자와 26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에볼라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지역(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만큼 메르스 역시 중동에서 맹위를 떨쳤음에도 외교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여행경보 수준을 평소와 다름없는 황색경보(여행자제 구역)로 계속 유지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에볼라 발생 지역보다 더욱 많았던 메르스 발생 지역 국민 입·출국 실태
에볼라가 창궐하였던 2014년 당시 주요 창궐지역인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국민의 국내 입국자는 280명, 출국자는 214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메르스가 발생한 중동지역 국민, 그 중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의 국내 입국자만 10,262명, 출국자는 더욱 증가한 10,551명으로 집계되었다. 서아프리카 3개 지역 국민의 입·출국자보다 각각 37배, 49배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이 대한민국을 다녀간 것이다. 감염자 및 사망자 수, 입·출국 규모만 살펴보더라도 에볼라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지역보다 중동 지역을 중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외교부의 방관은 박 대통령의 중동 사랑 때문?
2014년 메르스가 중동을 강타할 무렵 국내에서는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한 의료규제완화와 중동의료수출론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를 증명하듯 그해 7월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연합 왕립 쉐이크 칼리파 병원을 5년간 위탁·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선정되었고, 같은 달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울대병원의 업적을 치하하며, “이번사례가 중동지역 의료수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우디와의 의료 쌍둥이 프로젝트 등 협력사업도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박 대통령의 중동에 대한 애정은 한국의 의료수출과 중동 환자유치로 모아지는데 공교롭게도 그 대상국가가 메르스 사망자 발생 1, 2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이다.

이에 최재천 의원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메르스 사태 책임에서 외교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시 외교부가 서아프리카 지역과는 달리 중동 지역의 여행경보를 느슨하게 유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