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6월 30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 당당하게 임해라

지금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던진 폭탄으로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내부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마디 안할 수 없다.

자신의 정치철학과 정치논리로 소신껏 정치하는 게 마치 큰 문제라도 있는 듯 국무회의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질타하는 대통령의 비민주적 인식도 문제지만, 그에 오히려 고개 숙이는 여당 원내대표나 집단 린치((lynch)에 동참하면서 패권정치를 휘두르는 여당의원들이나 같은 헌법기관으로서 보기에 우리 정치의 수준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듯해서 부끄럽다.

게다가 허구한 날 대통령 눈치보기로 소신껏 의사결정 하나 하지 못하고 이랬다저랬다 합의사항을 수시로 번복하는 새누리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의장이 오늘 아침, 7월 6일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셨다. 국회법 재의 날짜가 정해진 만큼 우리당은 그 동안 밝혀온 대로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이다. 메르스 사태 수습,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새누리당은 당당하게 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의총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각자 찬성한 것이었던 만큼 유 원내대표 거취와는 무관한 것이다.

대통령 한 마디로 스스로 찬성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이 반대로 바뀌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의에 당당하게 임하면서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 논리를 설득하고 밝히는 게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 메르스 의료기관 보상계획, 대형병원보다 중소병원과 개인의원 우선되어야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메르스 보상계획이 거꾸로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예비비에서 160억원을 메르스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대형병원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한다.

반면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갔다는 이유로 폐쇄조치를 당한 1차 의료기관인 개인의원에 대한 직접 보상보다는 메디컬론 등을 통한 대출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는 것 정도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형병원보다 개인의원은 하루 문을 닫을 경우 실질적 손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저금리라고는 하나 어찌됐든 해당 의료기관이 빚을 져야 하는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비를 우선 지급한다고 하나 실제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중소병원과 개인의원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어 대형병원보다 오히려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삼성병원같이 메르스 감염방지가 관리가 허술했던 그런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에 있어서도 과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