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주체인 지자체별 교통체계 시민편익 제고에 한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과 같은 동일한 ‘교통생활권’에서 지자체 간 이해관계 차이로 교통 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개입 방안을 찾도록 주문하였다.

이언주의원은 “새벽 이른 시간에 경기도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출퇴근 직장인들을 운송하는 서울의 버스노선 중에 버스 운행 시간이 늦춰지면서 지각을 하게 되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어려움에 처한 사례들이 있다”며 “새벽에 출근하는 직장인들 중 상당수는 일용직, 건물청소 등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시지만, 서울시에 개선을 요청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이미 수도권은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단일한 생활권으로 변화했지만, 교통체계는 여전히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면허를 내주는 주체가 지자체라고 할지라도 그 운행과 관리는 교통생활권의 개념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시민들의 편익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국토교통부 여형구 차관은 이언주 의원이 지적한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