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감축 착시효과에 불과. .... 대통령 치적쌓기 위해 서민주거안정 외면
국토부가 2018년까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산 15조8천억원을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어, 주된 목적인 서민주거 안정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의원은 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 8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22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계획을 확정했는데, 작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8조8천억원(누계기준 5~9조원)을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사용하기로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에 국민주택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금으로 1조8천억원을 지출했고, 국민주택 채권 조기상환으로 1조7천억원을 사용하는 등 총 3조5천억원을 국가부채 감축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사용은 단지 2014년 한해에 머물지 않고 2018년까지 총 18조8천억원(누계기준 5~9조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국민임대주택 10만~18만호 공급할 수 있는 규모
김 의원에 따르면 누계기준 5~9조원의 국민주택기금 규모라면, 국민임대주택은 10만4천호~18만7천호, 매입임대 주택은 10만5천호~18만9천호, 전세임대 주택은 6만5천호~11만8천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거나, 채권 조기상환으로 사용하는 경우, 2018년까지는 일시적인 채무감축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2019년부터는 다시 채무감축 효과가 사라지는데, 이는 ‘부채감축 착시효과’를 노려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쌓기’에 불과한 전시행정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내부문건에서도 “일시적인 감축효과만 있을 뿐“
김 의원은 또한 공자기금 예탁금 15조8천억원의 경우에는 948억원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채권 조기상환 3조원의 경우에는 225억원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등 총 1,173억원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내부문건을 들며, “실질적인 부채감축 효과도 없고 오히려 1100억원의 기회비용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18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을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는 것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폭등하는 전세값, 월세값에 한숨만 늘어나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꿈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의해 허물어져야 하는지, 국토부 장관은 다시한번 되새겨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본래 목적이 국가채무 감축에 복무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과 주거안정에 복무하는 것인지에 대해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 원칙과 철학을 가져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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