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1일 오전 11시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115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근 검찰의 친박비리권력형 비리게이트 수사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야당인사들에 대한 물타기 수사 등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검찰의 이런 불공정행태에 대한 당 차원의 보다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를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종전처럼 이종걸 원내대표가 계속 맡기로 했다.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가 지난주에 구성된 바 있다. 오늘 뒤원장에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심재권 의원을 임명했다.

오늘 오전에 정부와 여당이 추경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했다. 우리당 소속 광역지자체장들과 보건의료단체에게 메르스대책 관련 추경 반영 요청 의견을 오늘까지 수렴하고 있다. 오늘까지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분야별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완료한 뒤에 조만간 정부 추경안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과 우리당의 추경편성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내일 오후 3시에 당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의원회 위원장, 메르스 특위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메르스 피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피해 지방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메르스사태로 확인된 중앙집권적 재난대비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추경예산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지역단위의 재난대비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될 것이다. 여기서 모아진 의견들이 우리당의 추경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 삼성병원 역학조사 방해 진상규명해야

메르스 확산의 2차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이 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매우 충격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14번째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역학 조사관 3명을 급파했지만 병원 측이 이들을 들여보내주지 않았으며 응급실 환자 명단도 뒤늦게 그것도 연락처도 없이 건네줬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삼성 서울 병원의 오만한 자세가 초기에 잡을 수 있었던 메르스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워놓은 셈이다.

그렇다고 보건 당국이 이제와서 이런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삼성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기는 것은 매우 비겁한 처사이다.

오히려 보건 당국이 삼성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역학 조사관을 막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국회 메르스대책특위가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상 조사 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메르스 초기 대응이 왜 이토록 부실했는지 정확히 진상이 파악돼야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당은 메르스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 ‘살아있는 권력 실세’만 비켜가는 정치검찰 행태를 비판한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수사 끝내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살아있는 정권실세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확증적인 물증도 없이 전직 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며 ‘물타기 수사’로 막을 내린 검찰의 수사행태는 역시나이다.

지난 80여일간 검찰이 보여준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부실·축소수사, 야당탄압의 전형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뿐만 아니다. ‘하베스트 부실 인수’ 주무 장관인 최경환 부총리는 ‘무혐의’ 처리되었고, ‘방위사업비리’, ‘십상시 문건’ 수사 등에서도 김관진, 김기춘 등 살아있는 권력 핵심 실세는 비켜갔다.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 다시 놓쳤다.
이제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은 특검밖에 없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당은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특검을 통해 ‘친박 비리 게이트’의 본질인 불법 대선자금,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은 국민에게만 책임 전가한 꼼수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로 최종결정됐다.

이같은 감축목표는 정부의 당초 내놓았던 4개의 감축안보다는 목표치를 높인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속을 파기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온실가스 발생의 가장 큰 책임을 진 산업계의 부담을 12%로 사실상 낮춰주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산업계의 감축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이다.

특히 감축목표의 11.3%를 해외감축분인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정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 해외 감축분을 제외할 경우 감축목표는 25.7%로 이명박정부 당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최근 폭염과 가뭄, 홍수,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온실가스를 주로 발생시키는 기업의 감축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꼼수를 쓰겠다고 나선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반국민적 결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