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7월 1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생중심 소득주도성장과 메르스 맞춤형 추경 필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경규모를 15조원으로 하기로 하고,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본 병원 지원과 공공병원 증설, 그리고 가뭄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곳 등에 돈을 지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경규모의 적정성과 내용면에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추경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그에 대한 평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규모 추경보다는 메르스와 가뭄피해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당은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질병관리 전문인력과 시설 확충, 코호트 격리병원 지원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우리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메르스와 가뭄대책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경기부양용으로 혈세가 눈먼 돈으로 지출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나라곳간이 텅 빈 상황에서 추경의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적자국채발행 뿐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국채 이자비용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오히려 늘게 된다.

또한 국채가 대규모로 시장에 풀리면 채권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오르게 된다. 채권금리가 오르면 시중의 가산금리도 올라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오히려 떨어지고, 가계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

추경이 편성된다 해도 실제 집행까지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여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가뭄 극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추경이라는 일시적 카드보다는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세입확보방안과 더불어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것을 촉구한다.

■ 경제지표 6년 만에 최악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내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2009년 이후 7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그리스 사태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제한적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그리스 사태가 국제금융시장과 경제구성원의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여당이 내부 권력다툼을 하는 동안 나라경제가 비상 국면을 맞아 추락하고 있다.

■ 대기업 실효세율 중견기업보다 낮아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 감세정책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6%에 머물렀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15%대로 내려온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하락했다.
매출이 적은 중견 대기업이 삼성, 현대차 같은 초대형 대기업보다 수익 대비 세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형 기업의 세부담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각종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세금의 상당 부분을 깎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런 세액감면이나 공제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법인세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그 혜택만큼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 일하는 직원 5명 중 1명은 용역이나 하도급 등 간접고용노동자라고 한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노동자의 비율은 높은데, 노동자 1000명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비율은 13.4%였지만, 1000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23%에 달했다.

세금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안정적 고용창출에는 소극적인 대기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내일 국회운영위원회 개최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개최시간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양당 수석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일부 언론에 청와대에서 운영위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청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실렸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이가 없다. 청와대가 국회를 지배하려는 것인가.
내부의 권력다툼이 도를 넘어서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금을 유신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듯 한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5년 7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