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스타 김병찬씨의 죽음이 깨우쳐주는 정치의 한없는 무거움에 대하여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였던 역도스타 김병찬씨가 사망했다. 9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50여만원의 메달리스트 연금으로 홀어머니와 근근이 생계를 이어간 끝에, 어머니 사후 2년 만에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故 김병찬씨가 받은 연금은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49만 9천 288원)보다 3만원 가량 많아서 최저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지난 6월 5일에는 응급실에 갔다가 병원비 5만원이 없어 지불각서를 썼고, 다음날 진료가 있었으나 이 역시 병원비가 없어서 가지 못했다고 한다.

한 때 국민 모두를 승리의 환희로 열광케 했던 스포츠스타 마저도 아무도 모르는 방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는 현실을 피할 수 없었다. 김씨의 죽음은 ‘정치와 행정의 한없는 무거움’을 새삼스레 깨우쳐 준다.

고도 성장기를 벗어난 경제 상황은 정부와 국민 간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킨다. 과세의 공평성을 의심하고, 공감가지 않는 곳에 세금이 사용된다고 판단하는 국민의 조세저항은 점점 커진다. 그러는 사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기초생활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다.

하나하나의 입법에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고, 정책 실천 하나하나에 소외된 계층의 삶과 죽음이 교차한다. 우리 정치가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미세하나마 진보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토록 목 놓아 외쳤던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라도 국회법개정안 처리는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청와대와 여당의 각성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2015. 7. 1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선아페이스북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