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2일 오후 4시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물 타기, 흠집 내기 작정한 수사

오늘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는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물 타기, 흠집내기 수사 결과다.
성완종 리스트가 죽음으로 친박실세 부정비리를 증언한 고발장이라면,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중간수사 결과는 즉각적인 특검을 촉구하는 사이렌이다.

국민은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밝히라고 했는데, 검찰은 정치검찰의 실체만 드러냈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서면조사에, 무엇하나 새로 밝혀낸 사실은 없고, 아무 상관없는 야당의 전직 대표는 계속 수사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수사를 해 온 것이 아니라 야당탄압을 기획하고 있었음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노건평씨가 5억 원을 받았다는 추정을 강조한 것은 증거도 없이 아예 판결을 내린 셈이다.

비리게이트 물 타기와 야당 흠집 내기를 작정한 수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한다.

썩을 대로 썩은 검찰에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제 특검 외에는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다. 국회가 나서 특검을 통해 대통령 측근인사들의 비리와 불법대선자금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새누리당도 특검 도입에 동참해야 한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비리를 감싸는 어리석은 행태는 결국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집권여당의 대표가 청와대의 돌격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운영위가 어렵게 합의됐다. 당초 청와대의 요청으로 양당이 합의했던 국회 운영위인 만큼 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의 심기 살피기에 급급한 모습 새누리당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줄 뿐이라는 점을 지
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이중대를 자처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특히 최근 여권의 내분사태를 보며, 김무성 대표에게 요청한다. 국민은 청와대에 할 말은 하는 집권여당,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일하는 여당 대표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한다.
덧붙여, 새누리당은 오는 6일 있을 본회의에서 약속대로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투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 김종덕 문체부 장관, 끊임없는 인사 잡음 책임져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人事)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4개월 넘게 공석 중인 국립오페라단 단장에 김학민 경희대 연극영화과 교수를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리랑 TV, 국립현대미술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이어 국립오페라단까지 김종덕 장관 취임 이후 인사잡음만 벌써 10여 차례가 넘는다.

김 장관의 ‘특정 대학 인맥 챙기기’와 ‘관련 분야와 동떨어진 비전문가 임명하기’로 문화예술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월 변추석 전 한국관광공사 사임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과 갈등이 이유라는 의혹도 있었다.

김 장관 본인의 ‘의중’만 기준이 될 뿐 공적인 인사시스템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은 문체부와 산하 기관을 자신의 ‘측근 챙기기’ 전용 일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독단적인 인사전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응당 장관이 져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