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업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엉터리 예산편성에 허술한 살림살의의 민낯을 드러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3일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7조원에 달하는 2014년 예산에 대해 82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박완주 의원은 회계부분(일반, 광특, 에특, 혁특) 예산현액 9조2000억원 가운데 1조6000억원을 사용하지 못해 불용율이 무려 17.4%로 전년 11.6% 대비 6.3%포인트나 증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표 1참조>

특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는 4조8400억원이나 세웠지만 1조2400억원이나 사용하지 못해 불용율이 25.6%에 달하면서 예산편성이 얼마나 허술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일부 사업은 1년여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벌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포기해 용역비 등 관련비용만 수 억 원씩 날리기도 했다.

전력기금 중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압축공기에너지저장시스템(CAES) ▲리튬이온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실증과제에 대해  총 2259억원(국비 733억원)로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795억원의 상세기획이 세웠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후 압축공기에너지저장시스템에 참여하려던 현대건설 등 대기업이 빠지고 설치용 부지를 제공하겠다던 중부발전마저 불참을 선언해 사실상 사업이 폐기된 상태다.

더욱이 산업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는 멋대로 리튬이온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과제만 추진해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완주 의원은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부실심사를 했거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며 “대형 국책사업에 국력을 허비한 사업담당자의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