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 추가경정예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행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가뭄 및 메르스 피해로 인한 중대한 변화에 대책을 위한 민생 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은 갑작스러운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농민을 위한 맞춤형 예산으로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경기부양 추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결위 간사로서 추경이 목적에 맞게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 사업별로 꼼꼼하게 심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보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세금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한 책임은 경기성장률과 세입 규모를 의도적으로 잘못 상정한 정부에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세입을 보전하는 것은 이번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세수 결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적자 정부입니다. 3년 연속 계획보다 수입이 적게 걷히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무려 12.9조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진 때문이라고 하지만 경상성장률 6.5%로 상정하고 세입을 계획한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계획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언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는 실패했으면서도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으로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어 1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은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져 2014년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213조원으로 2013년보다 8.5% 증가했습니다. 2012년 기준 공공기관 이자 부담액이 60조인데,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추경에 들어가는 돈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면 국가 부채의 증가, 이자 부담 증가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추가로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전체 부채와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출이 늘어난 만큼 내년 예산 지출을 줄이든지, 법인세율 정상화 등으로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이번 추경 논의 과정에 반드시 세입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꿰맬 수는 없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가뭄과 메르스 피해 보상이라는 편성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사업별로 철저히 검토해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심의할 것입니다. 2013년 추경 미집행액이 3조9000억원에 달했던 점을 상기하면, 이번 추경은 실질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