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7월 3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비서실 답변태도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 참모진들의 답변태도는 오만불손함 그 자체였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 운영위 일정마저도 파행시키는 물의를 일으키더니, 오늘은 무성의한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6월 25일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등 무성의한 답변을 했는데, 그럴거면 대통령 비서실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은 귀 기울여 경청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대통령 참모진들의 무성의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면서 왜 대통령께서 6월 25일 그렇게 거친 언어들을 썼는지 짐작이 간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실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 새누리당의 복지망국론은 실체 없는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그리스 디폴트 사태 원인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의 후유증이라며 복지망국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복지망국론은 실체적 근거가 없는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불과하다.

2014년 기준으로 그리스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4%로 OECD국가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그리스보다 복지지출이 많은 북유럽국가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복지망국이 아니라 복지부국이 맞는 말이다.

그리스 디폴트사태의 주된 원인은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 아니라 유로화 채택과 탈세 및 부패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 사회안전망 확보에 따른 경제 활력의 유도 등 복지망국론을 제기할 시점이 아니라 복지를 더 확대해서 사회 활력을 늘이는데 신경 쓸 때이다.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복지망국론을 제기해 여론을 호도 할 것이 아니라 높은 복지수준과 경제성장 수준을 공유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