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7월 3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운영위원회 개최 - 메르스 확산 방치한 대통령, 청와대 책임 추궁

오늘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비서실이 참석을 거부한 경위를 따질 예정이고,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집중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초기 메르스 확산을 사실상 방치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예정이고, 불안에 떠는 국민이 대통령을 애타게 찾을 때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그 외에 가뭄에 대한 대처문제, 경제실정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청와대와 대통령의 무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혹시나 했던 검찰수사 역시나.. 성완종 리스트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한다.

검찰은 성완종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하고 무능함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트 등장인물 6명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누가 봐도 편파수사다. 대통령의 전·현직 측근에 대해서는 소환 못하고 서면조사로 끝냈다.

반면 야당의 전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한 증거조차 없으면서도 줄기차게 소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대선자금이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이었던 3인방에 대해서는 계좌추적도 벌이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번 수사가 짜 맞추기 수사, 의혹투성이 수사로 보인다는 것을 알긴 아는 듯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도입을 주장하지만, 성완종리스트는 정권핵심, 대선자금과 관련된 의혹이므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별도의 특검이 되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특검은 하나마나다.

한편 검찰이 정권눈치보기로 형평성 잃은 수사를 함으로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국민은 이제 민생과 관련된 검찰수사조차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2015년 7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