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남북공동성명 43주년을 맞아 남북 화해의 새시대를 기원한다.

오늘은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43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이 당사자가 된 첫 번째 합의였으며, 남북간 대화의 첫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당시 남북이 공동 천명한 민족통일의 3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이후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으로 면면히 이어져왔다.

그러나 7.4남북공동성명이 당시 남북한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평가도 기억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7.4공동성명 이후 남한의 유신체제와 북한의 유일체제가 더욱 공고해졌기 때문이다.

진정성 없는 남북대화나 정권의 필요에 따른 남북문제 접근은 오히려 분단체제를 더욱 고착시켜 왔음을 교훈 삼아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들어 남북관계는 정체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정부 10년 남북교류와 협력의 성과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경제와 국민생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적용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박정희 정권이 천명한 7.4남북공동성명의 3원칙에 따라 대북관계에 있어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 역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대결적 태도를 중단하고 남북화해와 통일의 큰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

2015년 7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