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6일 오전10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법 개정안 재의, 새누리당은 헌법기관으로서 표결로 말하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붙여진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재의결에 임해 헌법적 권한과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면 자신들의 입장을 표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히는 것이 의회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자신들도 찬성했던 법안에 대해서 이제와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서 표결조차 못하겠다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은 입법-사법-행정의 삼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책무가 있다.

새누리당에 대통령의 삼권 분립 훼손에 항변조차 못하고 표결조차 못하는 새누리당은 국민을 말하고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태로 헌정사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굴종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이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참석할 것을 촉구한다.

■ 메르스 환란마저 국고 탕진의 빌미로 삼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한다

박근혜정부가 메르스와 가뭄을 구실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예산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들고 왔다.

박근혜정부가 가져온 총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안 중 메르스 예산은 2조5천억원으로 겨우 11%에 불과하다.

가뭄대책예산은 8천억원이고, 서민생활안정 예산도 1조2천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을 기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또 정부는 12조원의 추경을 위해 9조6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도로, 철도 등 SOC사업에 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정작 메르스와 가뭄에 피해를 당한 국민은 외면한 채 내년에 열릴 총선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추경에 올해 세입부족보전을 위한 세입경정 5조6천억원을 포함시켜 재정파탄과 경제실정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가리려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지만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심 가득한 추경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메르스 환란을 핑계로 국고를 탕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고 추경이 메르스와 가뭄 피해에 고통 받는 국민의 민생 살리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새누리당 또한 추경심사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따지고 감시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 일본 세계문화유산 등재, 외교부는 ‘강제징용’ 문구에 자화자찬할 일인가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일본 조선인 강제징용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최종결정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전방위적 외교 노력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자평했다고 한다.
한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가진 상황인식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안일하고 단순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어 축복”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윤 장관의 상황인식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

비록 일본 정부가 반대한 ‘강제징용’ 사실을 명시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뒤늦은 타협이었으며, 뒷북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강제징용’ 명기가 현실화되기까지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로 약속을 이행할지도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자마자 일본 외무상은 “조선인 강제노동 인정한 것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에 일본이 강제징용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의조차 이루어질 수 없게 외교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오늘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뒤늦은 수습을 위해 부득이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을 마치 외교적 성과인 듯 과대포장 하는 외교부 장관의 안일한 상황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문구 하나 얻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외교적 성과로 자화자찬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 해결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고 해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400만 이상 봤다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가 본격적으로 방송되면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7월 5일 기준으로 다운로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128만건이 다운로드된 것으로 집계됐다.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수치는 집계가 불가능하나 스트리밍 수차는 통상 다운로드의 3배로 추산된다.
따라서 4백만 이상이 우리당의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를 시청하거나 청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팟캐스트 순위에서도 6월 27일과 28일, 7월 4일과 5일에 걸쳐 <진짜가 나타났다>가 1위를 차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욱 알찬 방송을 제작해 국민을 찾아뵐 것을 약속한다.

2015년 7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