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은 메르스 빙자한 토건 추경 메르스 가뭄 추경이라는 원칙가지고 전면 재검토 [2015년 1차 추경안에 대한 논평] 정부는 7월 6일 추경안을 제출했다. 정부의 성의 없는 졸속 부실 계획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가뭄 대책 추경이 아니라 토건 확대 추경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빠른 처리를 요구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실효성,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주먹구구식으로 기존 예산 확대 계획을 제출하고서 철저한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속하게 추경을 통과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1. 이번 추경은 가뭄 메르스 맞춤형 추경이 아닌 “세수 거짓말 은폐 추경”이다. 6조원의 세입 결손 보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아무런 세부 설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입 결손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 세입 부족이 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반성도 분석도 없다. 정부는 2015년 세입 본예산 작성기준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6.1%로 예측했다. 그러나 올해 경상성장률은 3%대에 불과하다는 예측이 대부분이다. 2014년 예산작성 기준 경상성장률은 6.5%이나 실제 2014년 경상성장률은 3.9%에 불과했다. 그 결과 작년에 세수결손 규모는 사상최대인 11조원에 달했다. 올해 세수결손규모가 사상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이 확실시 되자, 이번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 즉, 세수예측 규모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한 추경이다. 내국세와 관세를 합쳐 6조원의 세수결손 규모를 은폐하는 추경이다. 물론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측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올해 경상성장률을 6.1%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을 신뢰하는 연구소나 국민은 없었다. 특히, 체납세금 징수부분 예측이 잘못된 부분만 1.4조원에 달한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측과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체납세금 징수규모 예측이 잘못되어 이번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규모만 1.4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경제환경의 변화라기 보다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세입 뻥튀기’ 때문이다. 2. 이번 추경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추경이 아니라 “토건 민간사업자 생활 안정 맞춤형 추경”이다.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천억을 쓰겠다고 하면서 도로와 철도에 1조4천억원을 쏟아 붇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보장 지원 및 건설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용지보상비 지원으로 15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서민생활 안정이 아니라 도로 민간투자 사업자 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이다. 3.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경이 아니라 “지방 매칭 사업비 폭탄 추경”이다. 올해 추가경정사업 중 지방비 매칭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조 5,850억원, 하수관거정비 8,899억원, 지하철 건설지원에 4,923억 원등 총 5조 6,094억 원 규모다. 현재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추경의 지방비 매칭 사업 증가는 지방 재정의 부담과 사업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3년 추경 사업 집행 실적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집행률)은 93.1%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다. 특히 실제 지자체나 민간보조사업자 등의 연내 실집행 실적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방비 매칭 사업의 경우 지자체 단계에서의 실집행이 부진해 실질적 효과가 미진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추경에서 매칭 지방비의 증가는 집행 부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4.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확충 추경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대책 미흡” 추경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에 940억원 가량을 배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사업 목표에 미달하는 실적으로 2014년도에만 총 480억 규모의 불용액을 발생시켰다. 또한 부정수급·중도이탈 등의 문제 등 해당 사업이 발생시키는 성과 자체도 저조한 것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의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볼 때, 편성된 추경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며, 심화되고 있는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반짝 효과만을 노리는 단발성 정책 확대에 불과하다. 부실한 사업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이번 추경은 소외 지역 지원 추경이 아니라 “부실 사업 지원 추경”이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소외된 발전소 주변지역(53개) 주민에 교육·문화·의료시설 등 지원 확대”에 1,5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특별지원사업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100% 보조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실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해마다 지적되어 왔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지자체 차원의 실집행률은 2013년 18.8%, 2014년 18.2% 수준에 불과하다. 매년 배정된 예산의 20%도 쓰지 못하는 사업에 2015년 본예산 1184억원의 120%가 넘는 1500억원을 추경으로 요청하고 있다. 지금 있는 돈도 못쓰고 있는데 더 주겠다고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