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평균 10,548건 노무현 정부(5,052건) 대비 2.1배나 높아 노무현 정부 25,261건 / 이명박 정부 39,401건 / 박근혜 정부(2년6개월) 26,372건 국회 최민희 의원(국회운영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국가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와 차별 진정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인권위가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총 94,627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도에는 1만건을 돌파했고 2014년도 10,915건, 올 6월까지는 5401건으로 나타나 3년 연속 1만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정권별 증가 추이를 보면, 노무현 정부(5년) 25,261건 / 이명박 정부(5년) 39,401건 / 박근혜 정부(2년6개월) 26,37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평균 발생건수로 환산하면 박근혜 정부가 평균 10,548건으로 노무현 정부 5,052건 보다 약 2.1배나 많아 현 정부 들어 국가기관으로 부터의 인권침해체감도가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별로 발생현황을 보면, 구금시설이 23,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15,298건 ▲지자체 6,301건 ▲검찰 2,605건 ▲군 1604건 ▲ 사법기관 943건 ▲국정원 22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최민희 의원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받는 인권침해와 차별은 우리사회의 인권현황을 가름하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하고 “근절되어야 하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체감도가 날로 높아진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1만건 이상의 진정이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박근혜 정부는 물론 국가인권위는 왜 국민의 인권체감도가 악화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