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5. 7. 7(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운영위 회의실 ○ 대 상 :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대상기관 : 국회사무처

1. 「국회 미래연구원」 설립추진, 국회 출연연구기관 설립 신중해야...
-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기존 입법지원기관 연구중복 우려
2. 눈만 뜨면 국회에 건물신축 추진, 632억원짜리 국회 신규 건물 개획
-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 지하철 9호선 노선 주변 안전성 문제없나
3. 총사업비 약 357억원 규모의 ‘국회 의정연수원’ 운영계획 수립되었나
- 완공(‘16.12월) 1년 5개월 남은 국회 의정연수원 무용지물 되선안돼...
4. 국회 무단점유 변상금 철저히 징수, 유사 사례 반복 없애야
- 징수액 1억 3,500만원 중 1백만원만 징수
5. ‘e-의정아카데미’ 접속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 서비스 대상 국회 전직원 확대에도 불구, 활용도 10%에 불과

□ 대상기관 : 국회도서관

1. 원문 DB 구축대상 증가에도 불구, 미구축률 3년째 상승
- ‘정보 제공 효율성 및 이용 편의성 떨어진다’ 지적

□ 대상기관 : 국회 예산정책처

1. 예산편성단계부터 국회의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 ‘나라살림 토론회’ 예산 불용률 3년 만에 0% → 57.6%로 급등
2. 비용·세수추계서, 적시 제공 방안 마련해야
- 추계서 평균 만족도 66.6% 비해 적시성은 53.6%에 불과

□ 대상기관 : 국회 입법조사처

1. 의정활동 지원 수준 향상위해 내실있는 자문활동 대책 마련해야

□ 대상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1. 현병철 인권위원장 재임 6년은 ‘대한민국 인권의 암흑기’
-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지난 과오에 대해 반성문 쓰고 나가도 지워지지 않아
- 현 위원장 취임 전 선진적이라 칭송받던 인권위, 퇴임쯤 인권후퇴의 상징돼!
2.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적 위신과 명성을 되찾도록 노력할 것!
3. 주요 결정례 동영상, 활용률 극히 저조 ‘월 평균 60건 조회’
- 2015년 6월 인권위 직원 191명, 한 달 동안 1명당 1건도 조회 안한 셈
4. 북한인권 침해사례 수집ㆍ보존 법령 없어
- 인권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해야
5. 업무협약주유소 이용실적 저조, 평균 이용률 27.9% 불과
- 정부의 지침에 맞춰 이용률을 제고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