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용 부대변인,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8강 브리핑 <한국 원자력의 미래> - 문재인 당대표, “탈원전 당론화 추진할 것” ▣ 일시/장소 : 2015.7.7.(화)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원혜영, 민병두, 박혜자, 전순옥 의원 등 ▣ 발제자 : 김익중 교수 (동국대 의대/ 경주 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 김익중 교수로부터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8강 <한국 원자력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김익중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일본 오염지도와 북태평양 오염 위성지도를 예를 들며,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정확한 정보가 한국 측에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역대 원전 사고에 대해, 세계 원전 보유 상위 4개 국 중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 러시아, 일본 3개국에서 벌어졌으며, 한국은 원전 보유 세계 5위 국으로 원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 특히, 일본 후쿠시마의 경우 10개 발전소 중 나이순으로 4개가 폭발하였음을 주목했다. 따라서, 핵사고를 방지할 방법은 탈핵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 차선책으로 수명 연장 금지, 신규원전 불허, 전기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세계 핵발전소 개수 변화의 추이(IAEA)를 들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98년 이후 177기에서 2013년 131기로 크게 줄었고, 미국은 1990년 108기를 정점으로 1998년 101기로 감소한 상태에서 추가로 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IAEA 자료를 인용하여 신규 원전이 없을 시 세계 핵발전소 가동 개수는 201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8년 완전 없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재생에너지(풍력/태양력)가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져서 2012년 한 해만 해도 핵발전소의 20배에 달하는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한국의 재생가능 비중은 세계 평균 20%에도 훨씬 못 미치는 1.9% 수준이며 그나마 대부분은 쓰레기 소각에 의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탈핵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전력에 대한 수요관리의 실패를 들었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은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일인당 전력소비량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약4,000kwh에서 10,000kwh까지 급격히 증가했음을 예로 들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 정책으로 전력 수요 증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추가 원전 건설과 전력예비율을 현행 15% 수준에서 25%까지 상향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 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기 수요 증가라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성과 경제력을 들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원전비리 사건, 원전고장 은폐 사건, 북태평양 오염수 사건 등으로 안전성 문제는 신뢰를 잃었고, 현재는 ‘경제성’이 원전 정책을 지탱하는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음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연구 성과나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주도의 연구를 당부했다. ‘경제성’ 연구의 현황은 현대경제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일정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지만, 여전히 사고 확률과 사고 비용 등을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하는 바람에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 질의/응답 ■ 문재인 대표 오늘도 우리 교수님은 평소에 지론을 양보해가지고 원전이라고 했는데 원래 지론은 원전이 아니라 핵발전소였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까 원전비용 가운데 사고 비용뿐만 아니라 원전을 해체할 때 사용되는 우리도 드디어 고리원전1호기는 2017년 이후부터는 가동중단하고 폐로조치 할 계획인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할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또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지 걱정이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도 갖춰야하는데 폐연료에 대해 지금은 그냥 핵발전소 임시저장하고 있다. 영구처리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중간처리시설은 지금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임시저장이 완전히 한계에 달한 상황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전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금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우리 교수님의 전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할 때, 아까 대안에너지로 얘기되고 그 비용도 따지고 방안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경제효과도 있지 않나. 유럽 독일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그리고 일자리 그다음에 우리가 전남서남해안지역에 한때 해상 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됐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산업으로서는 새로운 해양시대 그래서 그때 다 관심가지고 설비도 갖추고 그랬었다. 기업들이 다 손을 떼고 우리가 지금 조선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대로 계획대로 됐었다면 조선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효과도 조금 더 제시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후쿠시마 사고는 정말 운 좋게도 바람도, 해류도 다 미국 쪽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는 괜찮은데 만약에 앞으로 중국은 중국 동해안쪽에 원전 단지가 쭉 밀집되고 있고 중국 저기서 만약에 사고 생기면 이제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한반도 그런데 국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장 받을 수 있는 원전 핵발전 협력 국제 이런 체계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냐 ■ 김익중 교수 폐로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폐로비용을 원전 한 개 당 6천억으로 계산하고 있다. 근데 유럽에서는 2조 5천억 정도로 계산한다. 6천억 의 근거가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정부가 6천억이라고 폐로비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할 때는 폐로비용 6천억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제로 6천억이 될 것인가 생각 안한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고리1호기 폐쇄하는데 20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사실 원자력 아는 사람들은 다 웃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일단, 원자로를 폐로하기 위해서는 방사능이 많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20~30년 문 닫고 있다. 방사능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원전을 해체하기 시작한다. 보통은 50년 잡는 게 보통이다.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그 땅을 빨리 써야한다는 경우에 20~30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빨리할수록 방사능 오염에 위험은 크다. 왜냐면 방사능 물질 그래서 원자력계 내에서도 20년 무리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폐로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만 6천억이라 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훨씬 더 많이 말씀드리고, 고리 중간저장은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걸 지금 방도가 없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논의를 했는데 대충 지금 원자력계 내부의 분위기는 폐로보조기를 만들기는 너무 어렵다. 지금 현재 있는 원전 부지 안에 임시저장소를 한 개씩을 더 만들자 보이겠다. 지금으로써는 제일 선택하기 쉬운 선택이다. 그것은 장기적인 선택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50년 정도 시간을 벌어보자는 이런 얘기다. 원자력계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가장 쉽게 그리고 부담은 나중에 이러한 원칙이 단맛은 지금 이러한 원칙이 분명하게 보인다. 결국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원전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 핵폐기물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이 논리가 아니고 적어도 핵폐기장 전체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나올 핵폐기물의 총량이 계산이 돼야 한다. 그게 계산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원전을 할 건지, 탈핵 로드맵 적어도 정책전환하고 전체 방폐물에 용량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때 어디다 만들지 논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