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대한 원망으로 취임 1주년 평가를 대신하려는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던 경제가 세계경제의 부진과 메르스 때문에 성장률이 하회한 것이 안타깝다”며 “그 이면에는 국회에서 제 때 법을 처리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켜줘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메르스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에 더해 극심한 가뭄으로 경제현안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때에 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을 거부하고, 자당의 원내대표를 향해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국회는 사실상 무엇 하나 자력으로 존재감을 증명할 수 없을 만큼 초토화된 상황이다.

국민이 뽑은 선량들은 자기 손으로 통과시킨 법을 대통령의 대노에 놀라 스스로 폐기했다. 새누리당은 휘몰아치는 바람에 매달린 애처로운 마지막 나뭇잎을 떨어내듯 유승민 원내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사퇴권고 결의안 채택 의원총회’ 소집을 예고했다. 추경 논의의 핵심축인 여당의 원내대표를 몰아내려 하면서 정부의 경제수장은 국회를 향해 빠른 추경통과를 주문하고 있다.

경제를 책임진 수장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탈지 이해는 하지만 그토록 법통과가 중요했다면 입법부의 절차적 정당성과 권위를 일거에 무시한 대통령과, 아무 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그 뜻을 받들기에 급급한 여당에 먼저 하소연하고 협조를 구했어야할 일이다.

하물며 어제 밤늦게 의원들을 소집하고 장관을 불러 순식간에 61개 법안을 단독 처리한 여당의 힘이라면 이런 핑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초이노믹스’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근본적 처방을 고민하는 대신 작금의 경제상황을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사이, 우리 경제가 더욱더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2015. 7. 7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