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용 부대변인,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1차 전체회의 브리핑 ▣ 일시/장소 : 2015년 7월 7일 오전10시 / 국회본청 대회의실 □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강철규·정세균) 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 문재인 당대표 모두 발언은 별도 배포 □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운영 방안 및 경제정책안 발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제정책심화과정의 내용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으로 발전시키고, 수권정당으로서 명실상부한 경제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내년부터 있을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체적인 선거 공약과 아젠다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정당위원회는 5개 분과를 두고 이의 통합·조정을 위한 새경제기획위원회와 전문역량의 지원을 위한 국민경제센터 등을 두기로 하였다.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5개 분과별 활동을 전개하고 각 분과별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경제기획위원회에서 협의 조정 후 전체회의에서 토의안건으로 상정 후 확정·발표될 것임. (전체회의는 매월 1회, 분과위와 새경제기획위원회는 수시 개최 예정) □ 1차 전체회의에서는 우석훈(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산하 국민경제센터 소장) 박사의 발제와 참여 위원들의 토론이 있었다. □ 우석훈 소장의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경제의 위기 o 거시적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며, 한국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와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의 구조화에 따른 노동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문제, 지역별 편차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령별 문제 (20대와 고령층의 빈곤화 동시 진행)까지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o 이에 우석훈 소장은 소득주도형 성장 등 이미 제시된 성장 패턴의 문제에서 소득의 범위를 ‘임금’과 ‘임금 외 소득’으로 나누어 ‘임금론’과 ‘소득일반론’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o 성장률 측면에서 지금까지 흐름은 한국경제가 2.5%~3.0% 정도의 성장률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정부는 5% 이상 목표경제성장률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과연 야당이 이러한 목표치를 수용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즉, 목표로서의 성장률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성장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2. 통합적 선거 전략과 정책 o 내년부터 2016. 4 총선, 2017.12 대선, 2018.6 지방선거 등 연이은 선거를 앞두고 이 세 개의 큰 선거를 정책, 공약 등 주요 요소를 전진 배치하여 통합적으로 치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기했다. o 만일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대선 승리 확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내년도 우리 당 총선 공약이 임기말 박근혜 정부의 현실적인 경제운용 방안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 o 이를 위해 2015년 12월가지 대선의 요소(중앙정부의 행정적 요소)와 지방선거의 요소(지방자치 성공 사례)를 1차적으로 총집결하여 국정운영 대안세력으로서의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o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 바로 ‘유능한 경제정당 전략’으로 - 그동안 야당은 단기형 정쟁과 중장기형 경제 정책 중 대부분 단기 과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당을 운영해 왔음을 반성. - 또한, 자체 아젠다를 발굴하기보다 여당과 정부가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급부에 그쳐 늘 수동적, 소극적 역할을 자임했던 경향이 있었다. o 따라서, 유능한 경제정당의 전략은 - 경제적 대안을 위해 야당의 ‘애쓰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계파 프레임과 무능 프레임을 돌파하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당장에 입맛에 맞는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답을 찾아가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 야당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방향과 전망을 가늠할 수 있음. - 이는 과거 공약 혹은 약속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는 당 대표 및 지도부의 경제행보와 경제정당 위원들의 활동을 통해 당의 체질을 경제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임. 3.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분과별 구성 및 운영 방안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5개 분과와 5개 분과의 활동과 역할을 통합·조정하는 새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의원), 5개 분과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민경제센터(우석훈 소장)와 정책홍보지원실(최민식 민주정책연구원 아젠다실장)을 두기로 했다. 1) 소득주도성장 거시분과 o 성장론 등 경제의 장기적 운용 기조에 대한 검토 o 임금론 – 최저임금, 평균임금, 시민배당, 청년기본소득 등 임금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 정리와 지역별/업종별 임금 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거버넌스 시스템 정리 o 공정성장, 동반성장 등 다양한 성장 패턴에 대한 담론 검토 및 종합안 마련 2) 공정한 조세·재정 분과 o 중장기적 조세체계의 개편을 위한 기본 검토 o 세입측면에서 공정성 측면, 효율성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세대/성별 등)에서 검토하며 환경/생태/문화 등 미래형 조세 요소까지 검토 o 세출측면에서 비효율, 경직성 세출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중앙/지자체 사이의 세출구조에 대한 조정이 검토될 것임. 3) 혁신신산업·산업분과 o 산업전략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하여 - 산업분야 컨트롤 타워 구축 위한 조정 능력 강화 - 기초 제조업 등 구산업 체계의 고도화 - 미래형 신산업으로의 전환 - 지역경제와 산업의 연관효과 촉진 - 문화산업 등 소프트 인더스트리(soft industry) 촉진 방안 o 중소기업, 대기업 정책 마련 - 주요 대기업과 논의 테이블 마련 - 업종발 산업 최적화 방안 - 공기업을 통한 업계 표준의 사회적 확립 방안 - R&D, 정부 조달사업 등의 정책적 활용 방안 4) 모두를 위한 금융 분과 o 성장 모터로서의 금융의 역할 제고 - 서민금융과 부채주도형 경제 운용의 문제 해소 - 보험 등 미래형 금융에 대한 정책적 입장 정립 - 지역경제와 금융의 관계, 금융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 제안 5) 지역상생경제 분과 o 지역별 경제 모델 제시 o 사회적 경제의 요소 강화 o 농업 및 농촌 등 지역경제 요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