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 한국 민주정치사에 큰 오점 남겨 국회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아 왔으나, 어제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제대로 재의 표결조차 못한 채 폐기 운명에 처했다.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새누리당은 표결에 당당히 임해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설명하라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내부 반란표 통제가 안 되는 새누리당 내부 사정으로 ‘퇴장은 자율, 표결은 불참’ 방침으로, 우리 당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청와대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당내 정치적 손익계산에만 매몰된 새누리당은 한국 민주정치사에 오점을 남겼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은 불참해서 무산시키고, 심야에 법안 61개는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상호 존중의 정치 회복을 위해 야당과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 표시를 할 것을 촉구한다. ■ ‘박근혜법’ 오늘 발의 예정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오늘 박근혜법안을 발의한다. ‘박근혜법’은 1998년 박 대통령께서 야당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청와대가 이 법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떻든 국회법 개정안이 의도하고자 했던 취지는 관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라도 시도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이르면 오늘 모법 취지를 위반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는 기초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23개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의할 계획이다. ■ 메르스, 가뭄 관련 없는 추경예산안 면밀히 검토 정부가 어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심사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다만 내용면에 있어서 메르스와 가뭄대책과 상관없는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1시30분경에 추경관련 상임위 간사 간 점검회의가 있다. 오늘부터는 매일 추경관련 상황회의를 개최해나갈 계획이다. 2015년 7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