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2015년 7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강철규·정세균 두 분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들 반갑다.
지금 그리스가 국민투표로 채권단의 긴축 요구를 거부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여부를 비롯한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우리경제도 아주 심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엔저와 중국의 성장둔화는 이미 우리 수출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예고가 되어있어서 우리 경제환경은 더욱 불투명하고 불안하다.

우리경제는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로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가계의 실질소득인상률은 이명박 정부 이후 여러 해 동안 0%대 이고, 노동자 절반이 월 200만 원 이하이다. 가계부채 1100조로 사상최대, 비정규직도 60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 청년실업률도 10%대로 IMF이후 사상 최고치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 이명박 정부 이후 실패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박근혜정부에서 거듭 확인한 것은 철저한 경제 무능이다. 남은 기간 동안 경제에 대해서도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를 살려낼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당이 할 일이다. 바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의 몫이다.

이제는 새로운 경제가 필요하다. 새로운 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바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할 일이다. 한국경제의 회생은 조급한 단기처방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까지 길게 내다보면서 추진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분법을 넘어서 융합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경제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부채주도 성장을 넘어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야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자영업도 기업도 살아날 수 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비를 줄여주는 생활 인프라 확충, 비정규직 차별해소, 최저임금 인상, 조세정의 확립 등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을 가다듬어서 바로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부터라도 마련 되는대로 법률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결국 정치가 경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 국민정치로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고, 두 국민경제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가고자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다.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그 촉매제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노동자,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정치권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적 대타협의 방안도 함께 모색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국민들의 삶이 아주 어렵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되어야만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우리당의 집권엔진이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경제의 시작과 우리당 집권엔진의 가동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7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