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저는 어제 세종시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장•공익위원•사용자대표•근로자대표를 모두 만나 최소 두 자리 수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원만히 합의해 줄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특히 매년 공익위원들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왔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 이번에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낳아지게 하고 내수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소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밤샘협상의 결과는 또 다시 공익위원들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기는커녕 급기야는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퇴장하고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애초의 최저임금 요구안 1만원에서 어제 3차 수정안으로 8,100원을 제시하며 큰 폭의 양보를 하였지만, 사용자 측은 당초 현행 5,180원 동결주장에서 1차에는 30원, 2차에는 35원, 마지막에는 7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이 “껌 값 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어이없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이 또 다시 정부여당을 대변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5,940원에서 6,120원 사이로 하자는 절충안을 냈는데, 이것은 하루 전 새누리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6,000원 선으로 하자는 입장이 나오자마자 나온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공익위원들이 그대로 절충안을 낸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익위원입니까. 공익위원이 새누리당의 들러리입니까. 공익위원들에게 요청 드립니다. 국민들을 위한 공익위원의 역할을 해 주십시오. 2015년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가족의 생계는 고사하고 노동자 1인의 생활도 책임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무엇이 민생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중재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첫째, 사실상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회하고 애초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두 자리 수 인상에도 못 미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병행해서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 진다’고 중소상공인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합니다. 그러다보니 최저임금을 올려야 생활이 낳아지는 500만 명의 어려운 노동자들과 장사가 안 돼 힘들어 하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이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미국, 유럽 등에서 검증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현재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하청 단가 후려치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중소상공인들의 적합업종까지 다 먹어치우는 ‘갑을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 지원 병행 실시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부터 중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에 정부로 부터 11조 8천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 왔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가 호언했던 ‘메르스,가뭄추경안’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메르스 관련 예산은 고작 9천억이고, 가뭄대응 예산은 7천억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내년 총선용 선심예산이라 할 수 있는 SOC예산이 1.5조원이나 편성되었고, 재정파탄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예산이 5.6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습니다. 총선용 선심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절대 불가합니다. 메르스 관련 예산을 대폭 올리고 SOC예산 1.5조원 등 선심예산을 중소상공인들의 지원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메르스’ ‘민생’ 추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과 중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