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 브리핑 ■ 메르스, 가뭄,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메르스, 가뭄, 서민경기 진작이 빠진 알맹이 없는 껍질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겨냥해 편성한 선심성 추경예산은 전형적인 끼워넣기이다. 메르스, 가뭄, 서민경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SOC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또한 세출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등 세수확충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세입보전 5조 6천억원도 동의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5.6조원을 불인정해 추경 규모는 당초 11.8조원에서 6.2조원으로 축소하고, 적자국채 발행액도 당초 9.6조원에서 4조원으로 축소할 것이다. 또한 불요불급하고 메르스, 가뭄, 서민경기 진작과 관련 없는 예산 1.5조원을 삭감해 메르스 피해병원과 피해 업종 종사자 등 메르스 직・간접 피해를 지원하고, 민생 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와 지자체가 요구한 메르스 대책 사업을 위해 쓰겠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대비와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 메르스 확산은 국가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여당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추경 편성을 통해 메르스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 작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 우리 경제의 동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은 현재 1000조원이 넘는 가계빚 중 40% 규모가 파산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중 가계부채 상환 한계를 맞고 있는 연령대 중 40~50대 중․장년층의 비중이 59.4%로 가장 크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장년층이 빚을 감당할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 경제주축이 될 청년층들에게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어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 번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8만 8천명으로 200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겨우 취업을 하더라도 사회초년생들은 현실성 없는 최저임금, 증가하는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삼포세대, 오포세대에 이어 취업과 희망까지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그리스 디폴트 쇼크, 중국 증시 패닉으로 세계경제의 경고등이 켜졌는데 우리 경제당국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꿈같은 말만 하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중국의 내수부진이 계속되면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수정했다. 우리경제의 동력이 점차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가계부채 경감과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으로 소비와 경기진작의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위기를 선제적으로 방어해 나가야 서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7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