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 원남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한 개보수 예산 추가편성 필요
▸ 진천 가산지구 등 지자체 추진 배수개선사업 등에 국비지원 필요
▸ 구제역 백신연구센터의 조기 가동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 필요

○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2015.7.9.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추경예산안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가뭄대책과 관련된 추경예산안 편성에 목소리를 냈다.

○ 먼저 경대수 의원은 괴산 원남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추가 예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은 해마다 농업용수가 부족해 물 부족 사태를 겪어야하는 농민들에게 하루가 시급한 사업이지만, 사업의 예산 자체가 지나치게 과소 편성되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실제로 충북 괴산 원남지구의 경우 2010년부터 추진되었으나 2013년까지 한해 평균 20억원 미만이 배정되었고, 2014년 36억원, 2015년도에는 41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 공정률(계획)은 36%에 불과하여 추가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 또한 경대수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개보수 및 안전관리가 비용 문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충북도내 농업용 저수지 755곳 가운데 축조한지 50년 이상된 저수지는 523곳(67.5%)에 달하며, 안전진단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저수지는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 이에 경대수 의원은 진천 가산지구 배수개선사업처럼 순수 지자체 비용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들을 그 시급성을 검토하여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구제역 백신의 연구, 생산을 위한 백신연구센터의 조기 가동을 위한 추가 예산편성 필요성도 적극 촉구하였다.

○ 경대수 의원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