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와 Post-2020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원샷법’! ◇ 우리 산업은 新샌드위치(후발국의 기술추격, 선진국 제조업의 부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생산성 저하, 투자 부진,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정체 등 전반적인 역동성 저하 우려 ⇒ 대형화, 전문화, 신사업 진출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 ◇ 일본, 미국 등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경쟁력 강화전략과 병행하여 이미 관련 제도 및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보장 ⇒ 우리나라도 절차간소화, 관련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술개발ㆍ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고용안정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法的ㆍ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이현재(대표발의,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의원 등 국회 산업위ㆍ기재위ㆍ정무위ㆍ환노위 등 8개 상임위 소속의원 27人은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 ⇒ 동법이 제정될 경우, 자발적 사업재편과 혁신 노력이 촉진되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됨으로써 투자 활성화, 고용창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