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12일 오전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잘못된 추경안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새누리당은 국회의 본분을 망각했나?

새누리당은 메르스와 가뭄 대책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처리할 일만 있으면 시한을 정해놓고 야당에 처리를 압박하는 행태가 되풀이 되는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쟁으로 시간을 날려 보내고 나서 심사할 여건도 만들어두지 않고서 정부가 결정해서 보내온 대로 11조8천억의 추경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기만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를 자신들의 통법부 내지는 거수기로 여기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메르스와 가뭄에 써야할 국민의 혈세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등 엉뚱하게 낭비된다면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추경여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SOC예산은 곤경에 처한 자영업 지원과 일자리 예산 등 진짜 서민민생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과정에서 세입보전예산의 문제점, 세월호예산 미편성, 집행도 어려운 SOC예산 등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것인가?

하물며 국회 예산정책처까지 정부추경사업 4건 중 1건이 부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국회에 두 눈 꼭 감고 잘못된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내부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서 국회 심의는 요식행위로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메르스 사태, 장관 교체로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자 청와대가 메르스 종식선언을 하고 문형표 장관을 교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 실패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형표 장관의 교체로 정부의 메르스 대응 실패를 어물쩍 넘기려는 태도라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6일만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막아 막대한 피해를 양산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의 2차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치외법권지역처럼 굴며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도록 만들었다.

제2의 세월호참사라고 불러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곳곳에서 드러난 메르스 사태는, 절대 장관 교체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대응과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더욱이 정부의 최고책임자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큰 대통령이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꼬리 자르듯 사태의 책임에서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5년 7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