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이 7월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추경예산심사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경남지역 메르스 피해병원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예비비(손실보상금) 160억원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21곳 우선지원 대상 병원 중 경남도에 소재한 5곳 병원은 단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우선지원 대상 병원들이 병상 수 등 병원 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병원인 반면, 1차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지방병원들은 당장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악화에 따라 존립 자체가 어려운 병원들이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은 “창원SK병원처럼 재정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병원들이 14일간 병원을 폐쇄하면서까지 지역 사회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병원을 정부 손실보상 대상 병원에서 누락시킨 것은, 지방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향후 경남도민들의 메르스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정부는 지방병원 중 「메르스 대응 모범사례 병원」과 「재정적으로 취약한 병원」에 「차질 없는 추경예산 편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이를 매뉴얼화시켜 향후 재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밖에 강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추경예산 증액분이 전체 추경 증액9.3조의 불과 1.3%인 1,192억원에 불과하다며 국민안전예산서를 도입하여 안전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해상안전을 위한 연안구조정 추가도입과 소하천정비사업의 사업조정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