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5. 7.13(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 대 상 :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1. ‘15년 국토부 소관 제1회 추경, 「국가재정법 제89조」 취지에 벗어나
- 추경편성 목적에 맞게 메르스·가뭄 등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한 추경돼야...
2. ‘성산~담양간(88고속도로) 고속도로 확장사업’ 2015년 완공예정 맞나!
- 완공 5개월 앞두고 불분명한 추경편성, 반드시 ‘15년내 완공하고 조기개통해야
3. 연내집행 어려운 민자유치건설 보조금사업, 추경보단 본예산에 편성해야
- 실시계획 승인 미확정, 국사봉 구간 민원 등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4. 가뭄대책과 무관한 단순 댐 건설 사업예산, 전액 삭감해야!
- 확보된 수자원, 가뭄지역으로 이송하는 용수대책 마련이 시급
5. 산업단지 지원, 시급성·우선순위 책정기준에 부합하고 지역균형 고려해야
- 지역 산업단지 조성은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균형발전의 원동력...
6.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동서2축 건설 예산 800억원 추경 책정해야
-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구축 반드시 필요
7.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남북2축 건설 예산 400억원 시급히 책정해야
-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구축 반드시 필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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