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추경 엄격 심사..공공의료 강화 초점

우리당은 오늘 낮 12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각 상임위별 추경심사 현황과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걸 원내대표님과 안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 위원들께서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근혜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세입경정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약 12조원에 이르는 부실·졸속 추경을 위해 9.6조원 빚(적자국채발행)을 내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빚내서 선심 쓰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추경심사 대원칙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다. 다만 SOC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 2015년 본예산 미집행에도 불구하고 세출경정 된 부분, 실행 계획이 미비한 부분 그리고 지역균형성 측면과 시급성 여부 등을 감안해 추경안을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내 공공의료체계의 허술함을 보완하기 위해, 이 부분에 추경예산이 집중 투입돼 공공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회 독재하겠다는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오늘 야당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말씀하셨다.
새로운 내용도 아닌 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정당 간 상호 유불리를 따져서 할 사안이 아니다.

의회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고민할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야당의 입장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다.
김무성 대표는 생뚱맞게 국회선진화법을 이야기하기보다, 최근 의회민주주가 무너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로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하시기 바란다.

2015년 7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