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13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통해 빅브라더 꿈꿨나?

이탈리아 해킹업체에서 유출된 내부 자료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이 심증에서 확증으로 바뀌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업체의 보고서에는 “한국 쪽 고객의 가장 큰 관심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대한 원격 공격”라고 적혀있다고 한다.

또 한국 측은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국민들이 문자처럼 일상적으로 쓰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이 얼마나 가능한지 꼼꼼히 따졌다고 한다.

국정원이 국민 누구나 쓰고 있는 핸드폰과 카카오톡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인 도감청을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측이 이 해킹 프로그램을 시민 감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했다는 해당업체의 보고서 내용이다.

국정원이 시민감시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말은 해킹프로그램 구입의 목적이 시민 감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일반 국민의 통화와 문자를 국정원이 하나하나 엿듣고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이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도대체 왜 본래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반국민에 대한 사찰을 벌였는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에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이나 지방선거가 있던 때에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대한 해킹기능을 주문한 점도 충격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에 국정원을 비공개로 방문했다는데 국정원의 민간인사찰 의혹을 생각하면 이 또한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최고위에서 ‘국정원 불법카톡사찰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국정원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해서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