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7. 1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0일(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유승민의원이 제출한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정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도록 하고, 긴급자동차에 양보운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일반자동차가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 붙임 :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