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14일 오전11시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정권 부패인사와 재벌기업인에 대한 특혜 사면은 국민대통합 취지에 맞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 검토 지시와 관련해서,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부정비리와 실정을 떠올린다면 전 정권에 책임이 누구보다 큰 실세인사들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민을 허탈하게 하는 일이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민대통합과는 거리가 먼 전 정권 봐주기 사면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횡령과 사기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는 재벌들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또한 대통령이 밝힌 사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국민의 지원으로 성장한 재벌기업이 경제 난국에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면까지 특혜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다는 점에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기업인에 대한 특혜 사면은 결코 없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았던 만큼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면 검토 지시를 두고 국민의 의구심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배경을 의심케 하는 전정권 부패인사와 재벌기업인에 대한 특혜성 사면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사법당국은 서둘러 불법사찰 관련자 출국금지하고 신변확보해야 불법카톡 사찰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서울공대 동창명부를 이용해 서울공대 출신자들을 해킹하려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를 사칭해 악성코드를 만든 정황 등이 드러나고 있다. 또 국정원이 해킹업체에 카카오톡 해킹 기술을 문의한데 이어 국정원의 대행업체인 나나테크에서 또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 ‘바이버’의 해킹 기술까지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해킹팀 측에 안랩 백신에 대한 회피기능과 갤럭시 스마트폰의 신제품에 대한 음성전화 도청기능 등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됐다. 국정원은 갤럭시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해킹을 의뢰했으며,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단말기를 이탈리아 업체로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이탈리아 해킹업체의 내부자료를 보건데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은 기정사실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기획되고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매우 구체화되고 있다. 더욱이 경찰, 군까지 나서서 해킹을 문의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국정원뿐 아니라 모든 정부 권력기관이 사찰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충격적인 의혹사건에 국민의 의혹이 한 점 남지 않도록 진상을 밝히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자, 특히 해킹을 대행한 나나테크 관계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와 신변확보에 나설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2시부터 비공개로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중차대한 의혹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침묵하고 있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사회를 감시하고 위험을 알리는 경보기인데 불법사찰의 의혹을 밝히는데 있어서 일부 언론이 작동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발목 잡는 여당 추천 조대환 부위원장, 과연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새누리당 추천 몫인 조대환 부위원장이 2주 넘게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특조위 운영이 파행을 빚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특조위가 6개월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규명할 내용이 없다”며 위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고 특조위 해체를 주장했다. 지난 1월에도 특조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에 공무원 파견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특별법 시행 후 반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특조위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아직 조사활동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여당 추천 위원의 훼방까지 더해지고 있다니 참담한 마음이다. 도대체 조 부위원장이 진상규명을 하러 온 것인지, 진상규명을 방해하러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조 부위원장은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에 대한 삼성특검 당시 특검보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된 적이 있었다. 조 부위원장의 행태를 보면 특조위의 역할과 규모를 줄이는 데 주력한 정부·여당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조대환 부위원장은 더 이상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부여당을 대변하며 특조위 내부를 흔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시간끌기하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사사건건 발목잡기 하지 말고 특조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즉각 집행하고 진상규명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 광주U대회의 성공적 폐막에 박수를 보낸다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오늘 폐막식을 끝으로 전세계 청년들의 스포츠 축제가 그 막을 닫는다. 장장 12일간 선의의 경쟁을 펼쳐준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대회를 위해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들께 먼저 갈채를 보낸다. 사상 처음으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종합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대한 청년들의 기개와 역량을 과시한 우리 선수단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전세계에서 온 선수단들을 물심양면으로 챙기고 대회를 응원하고 지원해주신 광주시민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작부터 함께 해왔듯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세계 젊은이들의 땀과 열정으로 빛난 광주U대회의 폐막까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2015년 7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