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7. 1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4일(화)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9건의 법률안과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 및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정책 등을 규정함.

-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당 및 특수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심의한 보수 책정 등 결과를 국회의장이 기획재정부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