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빅브라더’를 자처 하려는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대북정보를 감청하는데 영장이 필요한가”, “국정원서 해킹 프로그램 샀다니까 큰 일 난거처럼 하는데 필요에 따라 할 땐 해야 한다”고 국정원을 적극 엄호했다고 한다.
또 여당 대변인은 “사이버공간이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새삼스럽게 사이버위협을 거론했고, 감사원은 국정원의 행위에 대해 법률적 제한이 있어서 사실상 감사가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마치 이탈리아 보안업체가 다른 해커그룹에 의해 해킹을 당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사실이 폭로된 것에 유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이번 국정원의 불법카톡 사찰의혹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이나 기관, 언론 등 사실상 모든 단위에서 일상적으로 교환되는 사적 공적 정보일체가 백주 대낮에 낱낱이 감시되고 도청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안보위협’과 ‘대북감시’라는 만물 방패를 휘두르면서 의혹을 덮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선진 정보기관을 지향하는 국가 정보기관이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새벽 3시를 기려 5163부대라는 시대착오적인 명칭을 여전히 쓰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새로운 평화통일의 세기를 열어갈 선진 대한민국이 ‘안보’와 ‘대북’문제라는 족쇄로 사찰 의혹에 대한 의구심과 수사를 사전에 원천봉쇄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의 결말이 어떠한지는 조지오웰의 소설에 잘 드러나 있다. 국정원 사찰의혹에 한 점 의구심이 없도록 진상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2015. 7. 15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선아페이스북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