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에 이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박차 ! -
-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공표,‘5년 이하, 3백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
-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 100m 이내 선거운동 금지 ! -
- 당내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 처벌 조항 신설 ! -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포항 북, 前국회부의장)이 16일「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의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 등에 대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준하는 정도로 법정형을 상향했다. 또한 사전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투표일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과 같이 사전투표기간에도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당내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특히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하는 경우 등의 금지행위는 실질적으로 선거결과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일단 선거가 실시되고 나면 그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종래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현행법 상 여론조사 공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미비 사항을 개선했다.  

이병석 위원장은“제20대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기간에만 반짝 나타나 무책임한 여론조사를 반복하는 소위 ‘떴다방’ 형식의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허위 결과 공표를 통해 일반 유권자를 호도하려는 후보자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거나 공표되면 급속도록 확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선거결과를 왜곡해 결국은 대의제 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여론조사를 악용해 선거문화를 해치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영구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엄단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정문헌 의원과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을 비롯한 총 2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병석 위원장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2015년 정개특위가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고, 공직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역사적인 장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후 수개월간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논의하면서 만든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