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미집행 불용액 이전정부 5조원대, 박근혜 정부 15조원 급증 불용액 포함 재정적자: 참여정부 36조원, MB정부 101조원, 박근혜정부 3년 173조원 올해 불용액 예측치만 17조원 쌓아놓고 추경 12조원 요구하는 것은 모순

1.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오늘(16일)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3년간 재정적자 규모 통계를 공개함.  
- 참여정부 5년간 관리재정수지는 12.6조원 적자를 기록함.
- 이명박정부 5년간 관리재정수지는 74.7조원 적자를 기록함.
- 반면, 박근혜 정부 3년간 재정수지 적자 규모만 11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2. 보통 관리재정수지를 통해 정부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여 재정적자 규모를 산출함. 반면, 예산에서 쓰이지 못한 불용액 규모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기회비용을 포함한 실제 재정수지를 알 수 있음.
- 불용액은 예산액 중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뜻함.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다른 예산에 쓰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낭비했다는 의미임.
- 재정수지가 균형이라 하더라도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기회비용이 낭비된 것임. 즉,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하고도 재정수지를 균형을 이룬 것과 특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룬 것과는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관리재정수지가 -10조원인데 불용액이 5조원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만일 적절하게 예산을 5조원 집행했더라면 관리재정수지는 -15조원이 되는 것임.(5조원이나 미집행 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가 -10조원 발생한 것임)
- 결국, 불용액이 발생해서 생긴 재정수지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관리재정수지와 불용액 액수를 더하면 불용액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한 실제 재정수지 규모를 파악 할 수 있음.

3. 박근혜 정부이후 불용액이 급증함. 올해 예산 집행 속도가 유지된다면 올해도 17조원 불용액 발생가능.
- 참여정부 시절 불용액은 연평균 4.8조원임. 이명박정부 시절 불용액은 연평균 5.6조원임. 반면 박근혜 정부는 연평균 18조원으로 급증함.
- 불용액이 이토록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한 것은 더 문제가 있음.
- 불용액을 관리재정수지와 같이 고려해야 실제 재정수지적자의 심각성을 더 잘 알 수 있음.

4. 박근혜 정부에서 불용액의 급증했다는 의미는 숨은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급증한 것임.
- 불용액 발생은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하기로 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임.
-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다른 많은 사업 중 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이행하지 않아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임.
- 재정을 집행하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국가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것임.
- 예산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 급증은 재정수지 적자 규모 축소시키는 착시효과 만듦.

5. 안민석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보다 불용액을 포함하여 산출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우리나라 재정의 현실을 더 잘 반영 할 수 있다고 함.
- 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17.5조원임. 올해 재정진도율도 작년보다 고작 1.3%p 증가하는데 그침. 올해 불용액 전망치도 17조원에 달할 것을 예측할 수 있음.
- 올해 쓰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불용액 17조원은 이번 추경 12조원보다도 오히려 많은 규모임. 쓰지도 않을 돈을 17조원을 쌓아놓고 12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모순임.
- 추경 원안 통과를 바라기 전에 불용액 과다발생 이유와 불용액 방지방안부터 먼저 만들어야 함.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