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예산 문제점에 대해 내실 있는 계획 수립 촉구 - 이재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 재정의 조기집행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 정부의 내실 있는 예산계획 수립을 촉구함. 주요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가 재정과 채무 전년 대비 증가 ○ 13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년대비 3.7조원 증가한 21.1조원으로 확인 □ 국가 재정의 연례적 조기집행, 추가적 비용 발생 ○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합리적인 세입세출 편성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 수립 촉구 □ R&D 투자, 규모보다 내실화 기해야 ○ 정부의 R&D 재정투자에 대한 문제점 제기 및 효율적 투자 방향 제시 □ 국세청 소관 세입 대부분 수납 비율 저조해 ○ 저조한 수납 비율 향상을 위한 대책 촉구 □ 청년 해외취업사업 허울뿐인 사업에 불과해 ○ 현실 고려하지 않은 사업 계획으로 불용액 86억3,800만원에 달해 □ 국토부 도로사업 사업검토 미비, 민간시공사들에게 재정부담 전가 ○ 예산편성내역과 실제 국고채무부담행위 집행액이 일치하지 않아 ※별첨 : 질의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