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16일 오후 4시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책임회피로 매우 유감스럽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채 파기 환송한 것은 재판부의 책임회피로 매우 유감스럽다.

더구나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댓글이 불법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시킨다.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재판부가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등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해 노력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민적 상식이다.

상식에 기초한 판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판결을 기대한 것이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인지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

국민은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소통 찾아볼 수 없었던 대통령-여당지도부 회동, 매우 실망스럽다

원활한 당청관계는 집권세력의 국민에 대한 책무다. 그동안 얼마나 불통이었으면 이렇게 당연한 당청회동이 큰 뉴스거리가 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은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거대 여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씁쓸했다. 대통령의 강압으로 쫓겨난 원내대표 자리에 사람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메르스 사태에도 당청회의를 거부하며 집권여당을 진압한 대통령의 위세에 여당 지도부가 몸을 잔뜩 낮추는 모습으로 보였다.

박 대통령은 “당청이 하나”라고 강조했고, 여당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이라고 화답했지만 갈등의 흔적을 지우려는 연출된 웃음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오늘 회동은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할 말은 하는 여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실망스러웠다.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청와대의 하명만 듣고 온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하명만 충실히 따르는 것을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박 대통령의 불통이 더욱 심화되고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로 계속 전락할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
당청관계, 여야관계, 국회와 정부 관계를 모두 망가뜨리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5년 7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