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대표,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경제사령탑에게 듣는다’ 인사말 및 마무리 발언

□ 일시 : 2015년 7월 16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인사말

우리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본격적인 경제살리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오늘은 국가 경제를 운영했던 역대 정부 경제사령탑을 모시고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우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 홍재형·김진표 전 부총리, 안병엽, 이용섭, 장병완 전 장관님 감사드린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경제는 완전 실패작이다. 현 정부 들어서 나쁜 경제지표는 전국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가계부채 1,100조로 사상 최대, 비정규직도 600만을 넘어서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도 10%대로 IMF 이후 사상 최고치다.

국가 재정은 4년 연속 결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놓고 국가 부채 증가액도 사상 최고치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마저 올 들어서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4%에서 2%대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두 국민 정치로 국민을 분열시켰고, 두 국민 경제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0%대이고, 노동자 절반이 월 200만원이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의 책임을 중산층과 서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

대외 경제 환경도 첩첩산중이다. 그리스 3차 구제금융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증시 폭락, 일본의 엔저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비전도, 전략도 보이지 않다. 여전히 빚내서 경기부양 할 생각뿐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서 썼거나 쓰려는 돈이 100조에 가깝다. 그러나 효과 없이 나라 빚만 눈덩이처럼 늘렸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살리기 대책도 절반이 재탕이다. 4년 새 세수결손으로 또 다시 세입보전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우리당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를 거부하고, 그렇다고 달리 세수 확장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근본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부양과 같은 단기 처방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 낡은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경제의 새판 짜기가 절실하다. 부채주도성장을 넘어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야 소비와 내수가 살아난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해서 기업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선순환경제가 가능하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 성장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 중소기업 중심 정책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오늘 경제 각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 하셨다.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확한 진단과 좋은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고맙다.

■ 마무리 발언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다. 말씀들 잘 새겨듣고, 우리당 경제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당이 진짜 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시다. 앞으로도 이렇게 경륜과 식견을 갖춘 역대 정부의 경제사령탑, 경제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런 자리 자주 마련하겠다. 아까 김진표 전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자리도 만들겠다. 그때도 다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감사드린다.

2015년 7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