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MB정부 예산 편성시 성장률 예측과 실제는 각 23% 38%차이
- 박근혜 정부는 13년 45%, 14년 40%, 15년 40% 초과할 듯

1.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오늘(14일) 2003년부터 2014년 까지 정부가 예산 편성시에 기준이 되는 경상성장률 예측치와 실제 경장성장률 차이를 공개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어제(13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정부의 추경안 평가에 대해 반박하는 브리핑을 했음. 예산정책처가 세입예산 기준 경상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했다는 지적을 인정하지 않음. 이후 메르스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전망치와 다르다고 해명을 함.
- 이에 최근 12년간 예산 작성 시 경상성장률 전망과 실제 경상성장률 수치를 비교 분석해봄.
- 12년간 전망 오류 분석 결과 참여정부시 23%, 이명박정부 37.5%인 반면 박근혜 정부는 42.5%.
- 예산 편성 이후 벌어진 경제문제 때문이라고 하나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금융위기가 있었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카드사태가 있었음.
-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 할 수 있는 성장률 ‘목표치’를 성장률 ‘전망치’를 혼돈한 혐의가 있음.

3. 실제로 2014년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당시인 작년 10월, 타기관의 2015년 성장률 예측치와 비교해 보면  기획재정부의 ‘성장률 뻥튀기’정도를 알 수 있음.
- 기재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기관 예측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박하였음.
- 그러나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3.8%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 것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경상성장률 예측치를 수정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세수입을 5.6조원이나 감액하면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메르스와 가뭄 핑계만 대고 있음.

5. 안민석 의원은 기재부는 ‘뻥튀기 경상성장률 예측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예를 들어 KDI와 한국은행 성장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세입예산 기준 성장률을 마련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