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복지위 예결소위에서는 찬성하고 법안소위에서는 반대 전문가들은 전원 찬성, 보건복지부는 절대 반대 감염병 대비 ‘3+1’공공병원 신설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어제까지 4차례에 걸쳐 심의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반대로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의 설립과 광역별로 최소 3개(인천 등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자는『3+1 공공병원 대책』을 통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둥을 세우자는 제안을 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여 감염병 연구병원을 설립, 운영한다. ▲국가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감염병연구병원은 연구․예방 및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400병상 규모로 충실한 종합적 진료기능을 갖추어, 평상시에는 일반진료를 하는 동시에 중소병원과 의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를 의뢰받아 진료하고, 비상시에는 병원을 비우고 감염병 유행에 총력 대응을 하기 위한 병원이다. 비상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감염병 환자를 집중적으로 모아 진료할 수 있어 민간병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지난 7월 13일과 16일에 두 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여 ▲감염병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의 설립에 합의하고 실시설계비 10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인‘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연구’5억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다. 이는 감염병 연구병원 및 권역별 전문병원의 건립을 서두르기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이 추경 예산안은 7월 2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예결특위로 보내졌다. 예산소위에서의 합의와는 달리 법안소위에서는 여당의 태도가 돌변하였다. 여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한다.’는 한 조항으로 두루뭉술한 조항만을 두자고 주장하였고, 정부는‘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만을 두자는 입장을 시종일관 고수하고 있다. 우리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연구병원과 권역별 전문병원 설립을 하자는 구체적인 조항 대신 정부와 여당은 선언적인 조항만을 두어 사실상 무산시킬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공공병원을 4개나 신설하는 것에 대한 기재부의 절대 반대가 있고, 둘째는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연구병원을 두어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자신들이 병원을 통제하려는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기초연구)-연구병원(임상연구)」 체계와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전국)-권역별 병원(권역거점병원)-지방의료원 및 보건소(지역거점병원)」로 두 개의 계열화를 이루조자 하는 우리당의 방안이 합리적인 것이다. 우리당의 방안처럼‘연구병원’과‘권역별 전문병원’을 분리하여 명확히 조문화하지 않으면 권역별 병원은 사라지고 연구병원 1개만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하여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게 될 것이다. 지난 7월 14일에 개최된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에서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은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묻는 김용익 의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옳다. 병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맞다"고 답변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회 메르스 특위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소장을 포함한 의료전문가들 5명 전원이 공공병원 설립에 이구동성으로 찬성하였다. 1. 최재욱(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고려의대 예방의학 교수):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활용여건이 되지 않으면 신설이 필요하다. 2. 임승관(아주의대 감염내과 교수): 필수적이다. 잘 움직이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3. 엄중식(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너무나 시급한 일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이전에라도 감염관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4. 김윤(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필요하다. 4-6시간 이내에 감염병 환자가 올 수 있도록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해야 한다. 5. 곽영호(서울의대 응급의학 교수): 동의한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재난 등에도 대비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보건복지부장관도 감염병 연구 병원 및 전문병원을 원하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국회를 상대로 공공병원 설립 저지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한 여당이 감염병 연구병원 및 전문병원 설립에 예산소위에서는 찬성하고, 법안 소위에서는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이중적, 위선적 태도에 한탄을 하면서, 여당이 조속히 국민보건을 위해 긍정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