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내달 인권위원장 인선, 청와대 투명한 인선절차 마련해야

지난달 29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박근혜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인선의 문제점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 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은 당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인권 기구의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사례를 언급했다고 한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그간 인권위원 인선 절차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세 번 연속 한국 인권위의 ‘등급강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차별을 긍정하는 인물이 한국 인권위원으로 선정됐다’는 공개 지적을 받는 등 국가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권위법에 인선절차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친정부적 반인권 무자격 인권위원을 임명해 온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모범적인 인선절차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며, 청와대도 ICC 권고와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절차 마련하여 현병철 후임 인권위원장 선임에 최적격의 인권위원장 선출에 협조 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7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